[뉴스프라임]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'가결'…구속 기로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.
가결 정족수보다 1표 더 많은 149표 찬성이 나왔는데요.
앞으로 남은 절차 등을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의결정족수 148표보다 불과 1표 더 많았어요?
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민주당에선 "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 혐의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말해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"고 비판했고, 한 장관은 "국무위원으로서 범죄 혐의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"고 받아쳤는데요.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
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 담긴 혐의를 한 번 정리해주세요.
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.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?
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 일반적인 구속영장심사 과정과 다른 점도 있을까요?
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이후 병원에 입원한 만큼 건강 문제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?
영장심사 기일이 잡힌 후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?
이 대표가 앞서 부결을 호소했던 점은 향후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될 수도 있을까요?
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,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토착비리·정경유착이라며 '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'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. 구속 여부를 두고 양측의 법리 전쟁이 첨예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?
법원의 영장 발부, 기각에 따른 시나리오는 예상해보신다면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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